2025 상법개정안 3%룰

최근 국회에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조항이 바로 ‘3%룰’입니다. 이 조항은 소액주주에게는 반가운 소식이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경영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상법개정안 3%룰’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이 조항이 이렇게 뜨거운 감자인지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3%룰이란? 대주주의 힘을 제한하는 법

‘3%룰’은 기업의 감사위원을 뽑을 때 대주주가 너무 많은 힘을 갖지 못하도록 막는 제도입니다. 지금까지는 대주주 본인과 그 가족, 계열사 등이 각각 3%씩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 아버지(대주주) 3%, 아들 3%, 계열사 3% 해서 총 9%까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통과된 상법개정안 3%룰에 따르면, 앞으로는 이 모든 사람들의 의결권을 합쳐서 3%까지만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즉, 대주주가 여러 사람을 통해 우회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길이 막힌 것입니다.

 

[요약]

• 기존: 감사위원 선임 시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각각 최대 3%의 의결권 행사 가능
• 개정 후: 대주주+특수관계인의 의결권 총합이 3%로 제한
  → 우회적 의결권 행사 차단 목적

📌 예시: A회사의 대주주(20%), 자녀(10%), 계열사(10%) → 기존엔 총 9% 행사 가능 → 이제는 단 3%만 가능!

 

상법개정안 3%룰이 통과된 뒤, 주식시장은 어떻게 반응했을까?

상법개정안 3%룰이 통과되자 주식시장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1% 넘게 오르며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금융회사나 지주회사처럼, 주주 권한 강화의 영향을 많이 받는 회사들의 주가가 크게 상승했습니다. 한국전력이나 한국가스공사 같은 공기업의 주가도 함께 올랐습니다. 왜일까요? 그동안 정부는 전기·가스 요금을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했는데요. 이제는 이 같은 정책이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고, 소송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금 인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고, 이에 따라 관련 기업의 주가도 오른 것입니다.

 

기업은 왜 상법개정안 3%룰을 반대할까?

기업들, 특히 대기업은 상법개정안 3%룰을 매우 부담스러워합니다. 왜냐하면 이 조항이 경영권을 지키기 어렵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대주주가 가족이나 계열사를 통해 감사위원 선임에 영향을 줄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 방법이 막혔기 때문이죠. 재계에서는 “소액주주나 행동주의 펀드 같은 세력이 기업 경영에 너무 큰 영향을 주게 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제 단체 8곳(예: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이 3%룰에 대해 즉각적으로 우려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상법개정안을 더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상법개정안 3%룰 통과는 끝이 아닙니다. 민주당은 앞으로 더 강력한 법 개정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집중투표제’의 의무화입니다. 집중투표제는 소액주주도 이사 선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자산 2조 원 이상의 기업에 적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감사위원을 일반 이사들과 따로 뽑는 방식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대기업들이 자기 회사 주식을 보유하며 지배력을 높이는 ‘자사주 보유’를 제한하고, 기본적으로 소각(없애는 것) 하도록 법제화하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 정리하며, 상법개정안 3%룰은 주주 시대의 신호탄

이번 상법개정안 3%룰은 단순한 제도 변경이 아닙니다. 기업 경영의 중심이 점점 대주주에서 전체 주주로 이동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소액주주 입장에서는 경영 감시에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고, 기업들은 더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을 해야 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데요. 여러분은 이 변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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